서울시와 경기도가 재건축·재개발 지역과 수도권 신도시 등 모두 5곳을 선정해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24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재건축 단지 1곳과 뉴타운 1곳 등 2곳, 경기도는 신도시 3곳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7일 업계약(매매가격을 높게 신고)이 추정되는 서울의 재건축·재개발 지역과 다운계약(매매가격을 낮춰 신고)이 추정되는 신도시에 대해 다음달 말까지 서울시, 경기도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실태조사 뒤 제도를 보완해 처벌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거래 당사자가 실거래가 신고를 위반했을 경우 현행 과태료보다 부과액을 더 높일 예정이다. 현재는 취득·등록세의 3배 이하의 금액을 과태료로 물리고 있다.
중개업소가 불법거래를 알선한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별도의 벌금도 같이 물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