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 '고용증대세액공제' 설전‥"효과 있을까"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 수를 늘릴 경우 추가고용인원당 30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고용증대세액공제'와 관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의원들이 실효성에 대한 설전을 벌였다.

여야의원들은 주로 2004년에도 고용증대세액공제가 도입됐는데 실효성이 없어 1년만에 폐지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별다른 효과 없이 재정만 낭비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2004년에도 (고용증대세액공제와) 같은 제도가 있었지만, 1년만에 폐지됐다"며 "세액공제 금액을 (1인당)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렸다고 효과가 있을지 감이 잘 오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한 달 전 강운태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고용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도 별로 실효성이 없다며 정부가 반대했는데, 왜 갑자기 입장이 변한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정책도 시대나 사회변화에 따라 바뀔 수 있다"며 "2004년과 달리 이번 제도는 기업, 취업자, 고용알선업체까지 혜택을 주는 종합적인 대책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만, 고용시장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2004년에는 1500억원이 지원됐고, 세액공제를 3배나 늘린 이번에는 4500억원 가량이 지원될 것이라고 전망한 것은 결과적으로 고용자 수가 별로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의 날카로운 질문에 윤 장관은 "(고용자수가) 많이 늘어날 것 같다고도, 적게 늘어날 것 같다고도 말하지 않았다"만 응수했다.

같은 당 박종근 의원은 "기업이 고용을 늘릴 준비가 됐다는 것은 장사가 잘 된다는 의미인데, 결국 잘 나가는 기업에게만 혜택을 주는 제도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며 "취지는 좋지만 세부적인 조건을 부여해 막연함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고용증대세액공제가 같이 추진되는 3년 장기실업자에 대한 연간 1200만원 소득공제(3년간 유지)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내놨다.

이 의원은 "3년 이상 장기 미취업자에게 매달 100만원의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는 형평성 및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2년간 미취업한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3년간 취업하지 않은 것을 장려하는 것도 아니고,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