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총칙)과 지방세법(세목), 지방세특례제한법(감면) 등 3개 법률로 분법하는 '지방세법 전부개정안' 등 65건의 법안을 가결했다.
개정된 지방세법은 세원이 같은 세목이나 유사세목을 통폐합하고,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소득세와 도축세를 폐지하여 현행 16개 세목을 10개 세목으로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설되는 지방세기본법은 국세기본법 등에 산재해 있는 지방세 통칙적 사항을 직접 규정했다.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제를 도입하고, 기한후신고제, 체납처분유예 방안 등이 신설됐다.
또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세의 각종 비과세·감면 규정을 통합·재정비하고, 지방세감면에 있어서 개별일몰방식을 도입했으며, 감면조례 사전허가제를 폐지해 자치권을 강화하도록 했다.
현행 지방세법은 국세 관련법안들과는 달리 총칙과, 세목, 감면 등의 조항이 혼재해 국민들이 법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지방세정의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세목 통폐합 등에 따른 시스템 개선과 업무홍보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