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4일 3차 협의회 개최
전북도와 경남도가 한국주택토지공사(LH)의 진주-전주 혁신도시 유치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3월에 3차 협의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전북·경남도 행정부지사, 기획재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3월3일 제1차관 주재로 'LH 지방이전 제3차 협의회'를 개최키로 했다.
이번 협의회는 애초 1월과 2월 열릴 예정이었으나 국회 일정으로 무산된 뒤 열리는 것으로 국토부가 전북과 경남의 요구안을 이미 충분히 검토한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지방이전 방침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북과 경남의 요구안이 크게 달라 장기화 가능성도 있다.
도에 따르면 경남도는 크게 2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첫째는 LH를 경남 진주에 일괄 이전하는 대신에 국토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과 국토연구원 등 연구기관을 전북 전주로 옮기는 것이고 두 번째 안은 농촌진흥청과 국립농업과학원 등 농업관련 6개 기관을 진주에 유치하고, LH와 한국시설안전공단, 주택관리공단 등 주택건설 기능군 3개 기관을 전주에 이전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3개 안을 검토한 전북도는 득보다 실이 많고 현실성이 없다며 일축했다.
반면에 전북도는 LH의 사장을 포함한 직원 24.2%를 전주에, 나머지 직원 75.8%는 진주에 배치하는 안을 요구하고 있다.
애초 주택공사는 진주 혁신도시에, 토지공사는 전주 혁신도시에 이전할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침으로 두 공사가 LH로 통폐합되는 바람에 양측이 `일괄'과 `분산 배치' 이전을 각각 주장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국토부가 전북과 경남의 요구안을 충분히 아는 만큼 이번 회의에서 (지방이전 방침이)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며 "정부의 '분산배치' 원칙이 바뀌거나 혼선을 빚는다면 정부에 대한 신뢰가 실추되고 국론이 분열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