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금융회사에 금융당국의 낙하산 인사들이 잇따라 진출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작년에 감사공모제를 도입했지만 낙하산 인사 관행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 관료나 정치권 인사도 금융권과 공기업에 들어가고 있다.
1일 금융업계에 따르며 부산은행은 최근 이사회를 열어 신임 감사로 정민주 전 금융감독원 기획조정국장을 선임했다. 이달 감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하나은행도 후임 감사로 금감원 출신 인사가 거론되고 있다.
이 밖에 은행권에는 국민, 신한, 씨티, SC제일은행, 대구, 전북은행 등에 금감원 출신 감사가 이미 배치돼 있다.
저축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등 2금융권에도 낙하산 감사 관행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
제일화재와 합병한 한화손해보험은 지난달 주총에서 이성조 전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국장조사역을 감사로 선임했다.
작년 하반기에는 한국, 서울, 솔로몬, 신민, 푸른저축은행 등 상당수 저축은행에 금감원 출신들이 감사나 사외이사로 진출했다. 몇몇 저축은행에는 국가정보원이나 국세청 인사가 자리를 차지하기도 했다.
저축은행들을 회원사로 둔 저축은행중앙회는 작년 8월 신임 회장에 주용식 전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을 선출했으며 부회장에는 이용찬 전 금감원 상호금융서비스국장을 선임했다.
이보다 앞서 작년 상반기에는 삼성증권과 하나대투, KTB, 유진, NH, 동부, 현대, 신영, HMC투자증권 등 증권회사들의 감사에 금감원 출신들이 대거 진출했다.
공공기관에는 관료들이 주로 낙하산 인사로 내려가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은 지난달 17일 이영근 국토해양부 기술안정정책관을 부사장으로 선임했다. 지광식 선임 비상임이사도 국토해양부 항공국장 출신이다.
한국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이 합쳐져 1월 발족한 한국환경경공단의 감사도 정치쪽 출신이다.
감사공모제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도 낙하산 인사 관행이 끊어지지 않는 것은 전관예우 상 퇴직 직원의 자리를 마련해야 하는 당국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이는 검사.감독권을 가진 당국의 칼을 피하기 위한 방패로 이들을 이용하려는 금융회사의 이해관계와도 맞는다.
이에 따라 공모제 도입 등으로도 낙하산 인사 문제가 단기간에 뿌리 뽑히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공모제를 하더라도 사전 내정설이 흘러나오고 있고 공직자윤리법을 강화하더라도 회피할 방법이 많은 것이 현실"이라며 "금융당국이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가 상당히 많은 현실에서 당국의 재량권 행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는 등 사회 전반의 수준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제대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