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이야말로 친서민 정책"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27일 이명박 정부 2년 성과에 대해 "감세는 중소기업 위주로 실시하는 등 대부분 중소기업과 서민, 자영업자들을 위한 정책이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이날 밤 KBS 1TV 특별기획 국민대토론 '이명박 정부 2년, 성과와 과제는'에 출연해 그동안 정부가 대기업,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펴왔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박 수석은 또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4대강(사업)은 오해가 많은데 이것이야말로 친서민 정책"이라며 "생수를 사 먹지 않고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서민정책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강남·분당 같은 곳엔 홍수 피해가 나지 않으며, 단독주택 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4대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홍수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4대강 사업(예산을) 줄이고 다른 서민 복지 예산을 만들겠다는 것은 탁상공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수정안 추진문제에 대해서는 "세종시 문제 역시 일자리 문제"라며 "세종시 대신 정부가 하려는 게 과학비즈니스벨트인데 선진국을 추격하는 것에서 벗어나 기초과학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덕단지는 응용과학으로 돼있는데 기초과학을 육성해야 20∼30년 뒤 먹을거리를 만들 수 있다"며 아울러 "그동안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를 지키고, 나누고,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드는 데 힘썼지만, 앞으로는 견실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패널들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필상 고려대 교수는 "4대강 사업에 대해 경제 살리는 것이라고 하지만 다른 예산인 복지 예산이 위축됐다"며 "세종시의 행정 비효율을 얘기하지만 국토 균형 개발 과제가 퇴색됐다"고 지적했다.
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소장은 "빈부격차 해소, 빈곤의 해결은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정책적 과제"라며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부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을 하고 4대강 사업처럼 토목 건설하느라고 민생을 상대적으로 챙기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김종인 국회의장 직속 헌법연구자문위원장은 "4대강 사업에 (국민) 60∼70%가 반대하는데 무조건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 대통령) 본인의 임기 내 (공사를) 다 마쳐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