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과오납금 등에 대한 환급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기획재정부 장관 고시 이자율이 4.3%로 3.4%에서 0.9%p 올라간다. 이에 따라 납세자에게 반환되는 환급가산금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해 내야 하는 간주임대료에 대한 소득세·법인세는 이자율 증가로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시장은행의 정기예금이자율 수준이 지난해보다 상승한 점을 반영해 3월중에 세법상 이자율을 3.4%에서 4.3%로 올리는 내용의 기획재정부장관 고시 및 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세법상 이자율은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 및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 등을 계산하는 데 적용된다.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은 국세 납부액 중 잘못 납부했거나 초과납부한 세액을 환급받는 경우 이에 가산해 반환되는 금액 계산시 적용되며,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은 상속·증여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해 5년 내 분할납부하는 경우 이에 가산해 납부하는 금액 계산시 적용된다.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법인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임대료 상당액(간주임대료)을 계산할 때 사용된다.
한편 세법상 이자율은 그동안 국세청장 고시로 운영됐으나, 지난 3월 초 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기획재정부장관 고시로 상향 입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