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건수-"경제위기 이전 수준 회복"
"정치적 목적, 특정지역 표적 세무조사 없다"
23일 오전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개최된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조찬강연에 참석한 백용호 국세청장이 세간에 떠돌고 있는 국세청 세무조사 행정에 대한 몇 가지 오해에 대해 직접 해명을 하고 나섰다.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강연 주제로 잡은 백 국세청장은 강연 시작에 앞서 "세무조사 행정에 대한 세간의 오해가 많아 해명을 하겠다"고 운을 뗀 뒤 세무조사와 관련한 3가지 오해에 대해 해명했다.
백 국세청장은 "항간에 국세청이 세무조사 건수를 늘려 경기회복에 지장이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다"고 전제한 뒤 "세무조사는 납세자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이라는 것을 잘 안다. 그러나 현재의 세무조사 추이는 지난해 경제위기를 감안해 대폭 줄였던 세무조사 건수를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백 국세청장은 "일부의 오해처럼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 세수를 늘리기 위해 세무조사 건수를 늘린 것이 아니다. 세무행정 정상화 차원에서 이해해 주면 좋겠다"며 "다만 (세무조사가)기업 발목을 잡는 경우가 되지 않도록 조사대상 선정 투명화 등 제도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정지역 표적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해명을 내놓았다.
백 국세청장은 "일부에서 특정지역 기업 등에 대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는 오해를 하고 있다. 이는 전적으로 사실이 아니며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며 "만약 그런 행정을 펼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백 국세청장은 이어 "또 한 가지 오해는 세무조사시 특별한 혐의가 없는데도 (조사요원들이)어떻게든 세금을 부과하려고 한다는 오해가 있다"며 "기업들이 이를 대비해 세금 낼 돈을 놔두었다가 (상황이 발생할 경우)낸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설명했다.
백 국세청장은 "그러나 이는 아주 불편한 오해다"라며 "우리가 세무조사 결과를 분석해 보니 전체 세무조사 대상 중 5% 정도는 실제로 전혀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