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남유럽 국가의 국가부도 위기 사태와 관련, "장기간의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기인한 폐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23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7차 이명박 정부 2년 국정성과평가 전문가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남유럽 국가 등의 위기는 경제주체들이 혜택은 누리되 부담이나 책임은 회피하고자 했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결국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우리나라도 '공짜혜택'이나 '무임승차' 같이 값을 치루지 않고 혜택을 누리려는 주장들이 많아지고 있어 걱정스럽다"며 "포퓰리즘 정책은 한번 시행되면 되돌리기 어렵고 다른 방면으로 악영향을 퍼뜨릴 수 있어 심각하다"고 경계했다.
이와 함께 윤 장관은 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국가들의 사회 구조도 지적했다.
윤 장관은 "해당 국가들은 사회보장지출 비중이 매우 높고 연금체계가 관대한 반면 세금누수가 많아 세입 조달이 원활하지 못했다"며 "그 결과 GDP의 100%가 넘는 국가부채와 만성적인 경상수지적자가 누적되어 위기가 찾아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장기적으로 국가경제의 경쟁력 자체를 높이고 서비스업의 선진화를 이뤄 대외균형 유지, 고용창출, 국가경쟁력 제고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장관은 선진국에 대한 反面敎師(반면교사)를 통해 위기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주요선진국에서 시작됐고 진행과정에서 기존 선진국들의 취약점이 노출됐던 점을 놓치지 말자는 것이다.
윤 장관은 "이제부터는 선진국에 대해 무조건 따라가기가 아닌 선택적으로 배울 것을 배우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며 "우선 정부와 시장기능의 균형잡힌 시각을 정립하고 재정건전성, 금융안정시스템 등의 강점을 최대한 살리되 우리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은 보완해 가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