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양도세 감면, 언발에 오줌누기” 지적
양소세 감면 수도권 확대…DTI·LTV 등 대출규제 완화 주문
당정이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를 내년 4월 말까지 연장해주기로 한 가운데, 권홍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해당 조치를 서울,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회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연장은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다. 추가로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이 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그는 건설업계가 처한 경영난과 관련, “이미 지방은 30%씩 할인 분양을 하고 있는데도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업계에 ‘이대로는 건설사 여러 곳이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권이 정기 신용위험 평가를 시작하는 4~5월이 고비가 될 것”이라며 “주택건설 위주의 중견건설사 7~8곳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권 회장은 부실 건설사 정리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상한 이’는 다른 멀쩡한 이도 상하게 할 수 있는 만큼 부실한 건설사는 회생 가능 여부를 따져 정리해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그는 “지금처럼 시장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관련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며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담보인정비율)’ 등의 대출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또 권 회장은 공공과 민간 건설업체의 역할과 관련, “LH나 SH공사가 분양하는 공공주택은 임대나 소형 등 서민수요 위주로 전환해 서민 주거안정을 유도하고, 민간 부문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 주택공급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권 회장은 지방 건설업체 회생 방안으로 △조달청 등급제한공사에 요구되는 시공경험 평가기준 완화 △민간 주택시장 침체로 공공공사 저가에 수주한 건설사에 적정한 수익성 보장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