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무능력 강화로 국부유출 방지 기여할 것"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조직된 검찰의 연구모임이 첫 성과물을 내놓았다.
서울고검 송무부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상속세·증여세 등 조세 분야의 각종 판례를 분석한 `조세법 판례연구' 책자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홍만표 송무부장(검사장)을 중심으로 조세팀 담당 검사와 법무관이 참여하는 조세판례연구회를 조직해 실무에서 문제가 됐던 쟁점들을 매주 토론하면서 심도있는 연구를 해왔다.
학술 도서 전문 출판사인 세경사에서 발간한 이 책자는 모두 650페이지 분량으로 30여편의 판례 평석을 수록했다.
홍 부장은 "판례를 연구해 책을 발간한 것은 고검의 송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라며 "연구회 활동은 국가소송과 행정소송에서의 송무 능력을 강화해 국부 유출을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검찰은 조세뿐 아니라 증권, 금융, 의료, 특허, 공정거래, 노동 등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연구 모임이나 세미나를 조직해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서울고검은 소속 검사들에게 각자 전공을 부여했으며, 해당 검사들은 각자 맡은 분야의 전문기관, 대학원 등과 연구 협력을 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정성을 쏟고 있다.
이들은 한국증권법학회, 국세법학회, 한국노동법학회, 한국금융법학회, 형사판례연구회 등 관련 학회에 가입한 것은 물론 서울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올해 안에 공정거래 부문의 판례 연구서를 내고 노동, 증권, 금융 등 다른 분야의 연구서도 지속적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