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기업어음(CP)를 장기적으로 대체하는 전자단기사채 도입 관련 법안이 25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차관회의에서 '전자단기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됐으며, 오는 30일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중으로 국회에 제출된다.
당초 입법예고에서는 법안명이 '단기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었지만, 관계부처 협의 결과 전자적으로 발행되는 단기사채의 개념 정의를 고려해 이 같이 법안명이 변경됐다.
전자단기사채가 도입되면 현행 CP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초단기물 발행과 자유로운 분할유통 등이 가능해지며, 발행·유통정보 공개를 통해 시장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현재 대다수 선진국에는 단기사채 제도가 활성화돼있고, 우리와 유사한 형태의 CP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도 지난 2003년 단기사채를 도입해 성공적으로 정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자단기사채법안은 전산시스템 구축과 제도시행을 위한 홍보기간 등을 감안해 공포 후 2년 이내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날에 시행될 예정이다. 시스템 구축을 주관하고 있는 증권예탁결제원은 내년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금융위는 전자단기사채를 도입하더라도 현행 CP는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CP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자단기사채법이 시행되더라도 현행 CP시장은 그대로 유지된다"면서도 "전자단기사채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연스러운 수요이동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