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수지 주요 32개국 중 4번째로 좋아
한국이 지난해 경기 부양을 위해 막대한 재정지출을 했음에도 전 세계 주요국가 가운데 재정 상태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26일 평가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주요 20개국(G20), OECD 회원국 그리고 대륙별 대표 신흥국 가운데 32개국을 대상으로 지난해 정부 재정수지를 추계한 결과 노르웨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9.64% 흑자로 가장 좋았고 스위스(-0.74%), 뉴질랜드(-1.18%), 한국(-1.82%), 인도네시아(-1.84%) 순이었다.
작년 OECD 회원국의 평균 재정 적자가 GDP 대비 8.16%에 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재정은 상당히 좋은 편으로 볼 수 있다. 선진 7개국(G7)의 평균 재정 적자는 무려 GDP 대비 9.06%에 달했다.
이어 스웨덴(-1.96%), 핀란드(-2.27%), 룩셈부르크(-2.32%), 덴마크(-2.48%), 독일(-3.25%), 브라질(-3.49%), 호주(-3.97%)도 재정 적자 현황이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재정 적자가 심각한 국가는 주로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거나 복지 비용 문제가 산적한 초강대국이었다.
조사 대상 32개국 가운데 아이슬란드와 그리스의 지난해 재정 적자가 GDP 대비 15.66%와 12.66%에 달해 가장 나빴다.
영국(-12.63%), 아일랜드(-12.16%), 미국(-11.2%), 인도(-10.9%), 스페인(-9.58%), 프랑스(-8.17%), 일본(-7.36%), 남아프리카공화국(-7.31%)도 지난해 재정난이 심각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OECD는 2011년 각국 정부의 재정 전망에서 G20에 소속된 주요 16개국 가운데 한국만 2011년에 유일하게 GDP 대비 1.1%의 흑자를 낼 것으로 봤다. 중국은 GDP 대비 -0.3%, 브라질은 -1.8%, 인도는 -8.2%, 미국은 -9.4%, 일본은 -9.5%, 영국은 -12.5%로 전망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우리 경제가 예상치 못한 플러스 성장으로 세입이 늘어 재정수지가 예상보다 좋아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올해 중기 재정 계획 수립시 재정을 더욱 건전화하는데 주안점을 둘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