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협의 추진…업무인가 단계적 확대
"스팩 등 소비자보호 강화·외화유동성 관심 당부"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금융투자산업 활성화를 위해 장기투자상품과 퇴직연금 관련 세제혜택을 늘려 달라는 금융투자업계의 건의를 듣고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진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CEO) 26명와 유관기관 대표 등이 참석한 간담회를 갖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진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 등과 협의하겠다"면서도 "최근에 재정 건전성과 연관돼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진 위원장은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금융투자산업에 대해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이틀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며 "시장 안정성과 규제 건전성 등을 감안해 가능한 부문부터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과열양상을 빚고 있는 기업목적인수회사(스팩)과 관련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상품을 가장 잘 아는 금융투자회사들이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진 위원장은 "금융위기를 겪는 동안 외환유동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환기하며 "현재 은행권이 선물환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증권사나 선물회사 등 금융투자회사도 선물환 수요를 받아주면 외환시장 안정에 도움이 돼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금융투자회사 CEO들은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 ▲장기투자상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퇴직연금제도 활성화 등을 건의했다.
특히 3단계 금융투자업 인가방안을 조속히 마련 단종집합투자업자 인가범위와 파생업무 추가범위를 대폭 확대해 줄 것과 IB업무 활성화를 위해 금융공기업 매각 시 국내 증권사들의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달라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퇴직연금시장을 키우기 위해 적립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리고, 주식형펀드의 주식편입비율 확대 등 위험자산 투자비중을 확대하며, DC형과 IRA형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대상 상품을 포괄주의에서 열거주의로 바꾸는 동시에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대폭 늘려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증권사 대표 13명과 자산운용사 대표 7명, 파생업계 대표 3명, 신탁자문업계 대표 3명, 유관기관 대표 3명 등 29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