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저해하는 비과세 감면제 전반적 정비"
"투자 기업 세제혜택 부여할 때는 '고용기준' 강화"
정부는 자동화나 생산성 향상설비 처럼 결과적으로 고용을 줄이는 기업투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제혜택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이데일리 창간 10주년을 맞이해 가진 인터뷰에서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인 일자리 창출에 저해되는 비과세, 감면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해 고용 친화적 세제로 전환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정부가 그동안 성장을 위해 자동화 설비 등 투자에 지원에 나섰지만 (이 같은 설비투자가) 고용을 크게 올리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각종 세제 지원도 고용에 맞춰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재정부는 현재 `고용에 반하는 세제지원 제도` 전반에 대해서 검토작업을 진행중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생산성향상시설 감면제도`를 예로 들며 "이런 것을 골라서 고용친화적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세액공제`는 정부가 투자 촉진을 위해 도입한 감면제도로 대기업은 투자금액의 3%, 중소기업은 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정부는 설비투자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아예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
윤 장관은 "비과세 감면 제도를 없앨 경우 기득권층의 반발의 불가피하겠지만, 위기이후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일"이라고 말하고 "일단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줄이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종료하는 등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감면 제도를 줄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고용을 늘리는 중소기업에 법인세 등 감면해주는 고용투자세액공제와 별개로, 실물투자 기업에 세제 혜택을 줄 때도 `고용 기준`을 높은 비중으로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윤 장관은 또 "근본적으로 고용창출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선 대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의 규제완화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 문제와 관련, 그는 "규제완화로 인한 공공성 저해 우려와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추진상 어려움이 있는게 사실"이라면서도 "의료서비스 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보완방안과 도입방안에 대한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 신중하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