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法 사법제도개선안 추가발표…지법ㆍ고법 판사 분리선발
가정법원 확대설치, 특허침해소송 관할 중복인정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첫 졸업자가 법조경력 10년차가 되는 2023년부터 10년 이상 법조경력자만 신규 판사로 임용하고, 지방법원(1심)과 고등법원(2심) 판사도 분리해서 선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법원은 26일 검사나 변호사, 법학교수 등으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법조인을 신규 법관으로 100% 충원하는 '법조일원화'를 2023년까지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법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법조일원화의 전단계로 2013년부터는 사법연수원 또는 로스쿨 수료생을 즉시 법관으로 임용하지 않고, 최소 2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쌓게 한 뒤 법관으로 선발한다.
경력 5년 이상의 법조경력자 중에서 신임 법관을 임용할 수 있는 제도도 2022년까지만 유지된다.
대법원은 법조일원화의 전면 시행과 동시에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판사를 임용 때부터 구분해서 뽑는 '법관인사 이원화' 방안도 시행키로 했다.
현재는 사법연수원 수료생 중 신임 법관을 선발해 지방법원 배석판사, 단독판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고등법원 배석판사, 지방법원 부장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전보시키는 방식으로 인사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법관인사 이원화가 되면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 처음부터 대등한 경력의 법관이 배치되고 양 법원 간의 순환ㆍ교류 인사도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제한된다.
대법원은 이 제도를 통해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이어지는 수직적인 인사구조를 개편, 재판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법원은 법조일원화를 성공적으로 시행하려면 법관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재판연구관 제도 등을 통해 재판의 질과 효율성 저하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세부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개선안에는 늘어나는 가사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에만 있는 가정법원을 전국 고등법원 소재지로 확대 설치하고, 지적재산권(특허) 침해소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해당지역 법원과 서울중앙지법의 관할권을 중복 인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대법원은 전날 발표한 고등법원 상고심사부 설치 등을 포함해 이런 내용의 개선안을 국회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 제출해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