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여년간 국내 인터넷 뱅킹 성장을 주도해온 공인인증서가 기로에 섰다.
스마트폰에서도 인터넷 뱅킹 및 결제 시 공인인증서를 의무화할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면서부터다.
새로운 IT 환경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는 스마트폰 시대에선 공인인증서뿐만 아니라 다른 기술도 도입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과 기존 의무화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 간의 논쟁이다.
이번 논쟁을 통해 공인인증서 의무화 폐지 문제를 떠나 공인인증서에 대한 재평가와 함께 경쟁력 강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인인증서 의무화가 폐지되더라도 공인인증서 사용이 민관 영역에서 뿌리깊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는 한동안 한국을 대표하는 금융거래 수단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9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업계에 따르면, 공인인증서는 개인 및 법인용으로 2천272만건이 발급돼 있다. 경제활동인구의 90%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사용 분야도 광범위하다. 1999년 공인인증서 제도 도입 후 인터넷뱅킹 및 주식거래, 카드결제, 주택청약, 연말정산, 각종 민원서비스 등 생활 전반에 활용돼왔다.
인터넷뱅킹 발전에도 기여도가 상당하다. 2009년 기준으로 일평균 인터넷뱅킹 이용건수는 2천80만건에 달하고 이용금액은 29조4천500억원에 이른다.
행안부 강중협 정보화전략실장은 "국내 인터넷뱅킹와 인터넷쇼핑이 다른 나라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발달한 데에는 공인인증서가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또 "공인인증서는 단순히 기술로만 바라봐서는 안 되고, 제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공인인증서 기술을 채택해 사회경제 생활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도록 해온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인인증서 외에 새로운 기술 도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술은 변화하고, 이에 따라 현실에 적용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지점에 오지 않은 것 같다"면서 "공인인증서 외의 다른 기술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도도, 투자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인인증서 의무화 유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도 공인인증서 기술 및 사용 문화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국정보인증 박광춘 상무는 최근 한 토론회에서 "공인인증서에 대한 기술적인 논란이 있지만, 현재 금융거래는 공인인증서의 신뢰성에 기초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면서 "공인인증서를 보완해가면서 발전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인인증서의 해외 수출도 활발히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내 공인인증 기술은 베트남과 필리핀에 구축이 완료됐고, 코스타리카에서는 구축이 진행되고 있으며, 몽골과 카메룬, 이집트, 인도네시아 등지에서는 도입을 검토 중이다.
도입이 완료된 국가는 아직 민간 영역에서는 도입되지 않았고, 관공서 위주로 채택됐다.
게다가 대다수가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 등 제3세계 국가인데다 수출이라기보다는 개발원조 성격이 강하다.
이 때문에 선진국에 대한 수출도 가능하도록 민관 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오고 있다.
이는 국내적으로 공인인증 기술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이 해소돼야 가능하다. 그만큼 부단한 기술개발 및 신뢰성 향상 노력 등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스마트폰 등 새로운 디바이스 시대에서도 공인인증서가 적용될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하다. 애플만 하더라도 아이폰 내 보안 폴더는 공인인증서가 안전하게 저장될 수 있도록 설계하지 않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의무화가 폐지되더라도 공인인증서에 대한 수요는 쉽게 줄어들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만큼 의무화 여부를 떠나 공인인증서는 국내에서 사용될 주요 금융결제 기술이기 때문에 이번 논쟁은 재정비를 위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