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통부 장·차관 참여 '정책자문단' 출범
범국가적 '종이 안쓰며 일하기' 추진전략도 마련
선진국의 공세에 밀려 위기에 처한 정보기술(IT) 산업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청사진이 마련된다.
지식경제부는 30일 `IT 정책자문단' 출범 회의를 열고 우리나라가 IT 분야에서 세계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올해 주요정책 방향과 추진 계획을 밝혔다.
지경부는 이 회의에서 올해 IT산업 정책 방향으로 ▲변화의 선제 수용 ▲IT 융합으로 신시장 창출 ▲성장 잠재력 확충 ▲소통의 활성화 등 4대 핵심전략을 제시했다.
지경부는 내달 '3D 산업발전 전략'과 '제약+IT 융합발전 전략'을 발표하는 것을 시작으로 올 상반기 중에 '반도체 코리아 제2도약 전략'(5월), '2차전지 산업발전 종합대책'(6월), 'IT융합 확산전략'(6월), 'IT/소프트웨어 규제ㆍ관행 개선대책'(6월)을 잇달아 내놓을 계획이다.
이날 발족한 IT정책자문단은 대통령 IT특별보좌관과 지경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의 국장급이 참석하는 정례 교류회를 격월로 열어 IT 정책 방향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게 된다.
자문단은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낸 노준형 산업대학교 총장과 김동수 법무법인 광장 고문(전 정통부 차관), 임주환 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등 과거의 IT 정책 수립에 참여했던 핵심 인사와 관련 기업 대표 등 20여명으로 구성됐다.
지경부는 이날 4대 핵심전략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일정도 공개했다.
지경부는 우선 모바일, 3D 등 IT 산업의 틀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기술에 민ㆍ관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주요 분야별 `IT 트렌드 아웃룩(Outlook.전망)'을 수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방향을 전망하고 중ㆍ장기 발전모델을 제시하는 `IT산업 발전 비전 2010'을 9월까지 마련한다.
내달까지 자동차, 로봇, 기계, 국방, 조선 등 10대 전략산업별 IT 융합과제를 발굴하고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포럼을 출범시켜 6월엔 IT융합 확산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기업 네트워크를 혁신하는데 IT 역할이 확대되는 추세에 맞춰 연구개발, 조달ㆍ물류 등 기업의 5대 공정별 프로세스혁신(PI) 전략을 6월까지 세우고, 범국가적 '종이 안 쓰며 일하기' 추진전략을 7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IT 산업 전반에 걸쳐 시장에 영향력이 크고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IT/소프트웨어 규제개선 총괄위원회'를 신설해 기존 제도가 새로운 IT 기술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폐단을 막기로 했다.
특히 학부 지원 예산을 현재 연간 342억원에서 2013년에는 43억원으로 줄이는 대신 대학원 지원 예산을 404억원에서 567억원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졸자가 중심인 현 IT 인력구조의 개선방안을 7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지난 한 세대 IT 기술은 우리나라 경제의 핵심산업으로 큰 역할을 했고 앞으로도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