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공무원 인사교류가 더욱 활발해 질 전망이다.
4급에서 6급 사이 공무원 정원의 최대 20%까지 교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사 교류자에게는 인사·재정상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기존의 인사교류는 원하는 공무원이 있을 때에만 희망교류의 형식으로 조금씩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른 계획교류가 활성화된다는 것.
행정안전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 3개 인사법령 개정안이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우선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은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해 행안부 장관이 자치단체별 4~6급 정원의 20/100 범위 내에서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고, 인사교류자와 자치단체에 다양한 인사·재정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는 파견자에 대한 보수지급을 원 소속기관과 파견받은 기관이 협의한 경우 파견받은 기관에서도 지급할 수 있도록 인건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했다.
아울러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연구·지도직공무원도 일반직공무원과 같이 승진후보자명부를 분할 또는 통합해 작성할 수 있도록 해 일반직과의 형평과 임용권자의 자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교류가점(월 0.05점)의 범위와 기준을 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근무평정규칙'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교류직위 지정, 대상자 선발 및 교류실시 등 인사교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운영지침'을 마련해 4월 중순부터 의견수렴에 착수할 예정이다.
개정안 시행 첫해인 올해는 전체 4~6급 지방공무원의 3% 수준인 900여개 직위가 교류대상이 되고, 4월에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실제 공무원들이 이동하게 되는 시기는 빠르면 지자체 선거 이후인 6월 직후가 될 전망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4급 공무원은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최대 20%라는 범위를 정했다"며 "시행 첫해에 교류 폭을 너무 확대하는 것은 어렵지만 추후 결과가 좋을 경우 7급 이하의 계획교류도 활성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