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과징금 25억7400만원 부과 결정
공정위 "최초로 SI업체 입찰담합 적발 의의"
서울시가 발주한 지능형교통체계(ITS) 공사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LG CNS가 GS네오텍을 들러리로 내세워 입찰 담합을 진행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수십억원대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해 3월 3일 서울시가 발주한 '주요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설치공사' 입찰에서 LG CNS가 경쟁사인 GS네오텍에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들러리 입찰담합' 행위를 요청한 사실을 적발해 이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5억7400만원(LG CNS 17억1600만원, GS네오텍 8억5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발주한 '주요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설치공사'는 기존의 교통체계 구성요소에 IT기술을 접목해 실시간 교통상황을 수집·분석하는 첨단교통시스템 설치 공사다.
공정위는 입찰참여업체인 LG CNS와 GS네오텍이 제출한 설계도서(도면 등)의 일부분이 거의 유사하고 투찰금액 차이가 없는 점(LG CNS 245억3000만원, GS네오텍 245억5000만원) 등을 의심한 서울시가 입찰 담합 의혹을 지난해 6월에 제기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LG CNS가 GS네오텍 입찰서류 작성과정에 자료를 제공하고, 설계심의와 관련해서도 상호 간 의사연락을 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합의한 사실을 두 업체 간 주고받은 메일 등의 증거자료와 설계용역업체 담당자 진술을 통해 적발했다.
GS네오텍은 공사입찰 들러리 참여 조건으로 서북권 버스정보시스템(BIS) 사업에서의 컨소시엄 참여를 제안 받았다가 이후 서북권 컨소시엄을 포기하는 대신 20억 수주(1억4000만원 이익) 보장+타 사업 공동제안, 설계비보상비 1억원 등을 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최초로 국내 시스템 통합(SI) 업체의 입찰담합행위를 적발했다는 사실에 의의를 둘 수 있다"며 "특히 국내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이 초기단계인 점을 감안하면 향후 추진될 담합행위를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LG CNS는 "공정위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의결서가 도착하면 면밀히 검토한 후 추후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주요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설치공사'를 LG CNS로 낙찰했지만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