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번 주 4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대정부 질문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8∼9일로 예정된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고용상황 등에 대한 점검 및 경제정책방향 등이 주로 토론될 예정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5일 신임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와 첫 간담회를 갖는 것도 주목할 부분.
이와 함께 백용호 국세청장과 윤영선 관세청장은 한일 국세청장회의, FTA활용설명회를 위해 각각 일본과 캄보디아·인도네시아로 출국할 예정이다.
□ 국회, 7일∼12일까지 대정부질문-'고용' 핵심의제= 4월 임시국회를 열고 있는 국회는 이번 주부터 대정부질문을 시작한다. 특히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고용상황' 등에 대한 점검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7일부터 12일까지 예정된 대정부질문 일정에서 경제분야 질문은 8일부터 9일까지 2일로 예정하고 있다. 경제분야 질문은 고용과 관련된 정책적 문제점과 해결책 등이 토론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위원회도 고용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8일 오후에 '미래지향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구조개편 전망과 경제정책 방향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6일 일자리특위도 마련돼 있다.
고용과 관련된 세제개편은 비과세·감면제도를 고용친화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컨대 투자세액공제에 고용증대 요건을 포함하는 방안 등이 조세연구원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 윤증현 장관, 김중수 한은 총재 첫 회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오전에 김중수 신임 한국은행 총재와 첫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기회복과 고용확대를 위한 두 기관간의 협력과 최근 경제현안에 대한 토론이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재정부는 지난해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6일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거쳐 감사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발생한 세계잉여금 처리방안도 발표된다.
□ 국세청장, 한일 국세청장 회의 참석차 일본행= 백용호 국세청장이 7일 일본에서 열리는 한일 국세청장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은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양국 국세청이 공조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천안함 침몰 사고로 인해 4일 일정이 하루로 축소돼 한일 국세청장 회의만 참석한 후 귀국하기로 했다.
또한 국세청은 영세계층 창업지원을 위한 '창업자 멘토링 시스템'을 실시할 계획이다. 미취업 청년실업자, 해직자 등이 창업을 준비할 때 사업자등록 전 알아야 할 세금상식 등을 포함, 전반적인 경영컨설팅 등을 지원하게 된다.
□ 관세청장, 캄보디아·인도네시아에서 FTA설명회 개최= 윤영선 관세청장은 5일부터 9일까지 캄보디아 및 인도네시아 현지를 방문해 현지에 진출한 우리기업 및 해외바이어를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상(FTA) 활용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FTA를 활용한 무역거래 활성화 분위기를 집중적으로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윤 청장은 이번 출장에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와 관세청장회의를 열어 우리기업 FTA활용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양국간 FTA 활용 활성화를 통한 수출입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