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인증수출자 제도 개선…인증 효력범위 확대
수출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가 대폭 간소화됐다.
관세청은 지난 1일부터 세관이 수출 물품의 원산지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증하는 '인증수출자 제도'를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세관이 물품의 모델·규격별로 인증을 부여하던 것을 업체별 또는 품목별 인증으로 개선해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해당 업체의 모든 품목에 대해,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인증 품목(HS 6단위)에 대해 인증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인증받은 기업은 한-ASEAN FTA 등 원산지증명서를 지정기관에서 발급하는 경우에는 매번 발급신청을 할 때마다 제출해야 하는 5개 이상의 첨부서류 제출이 3년 동안 생략된다.
또한 한-EFTA FTA 등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가 스스로 발급하는 경우, 수출자의 자필서명 대신 인증번호만 기재하면 되기 때문에 전산 발급이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올해 하반기 발효되는 한-EU FTA의 경우 6000유로 이상 수출할 때 세관인증수출자에 한해 원산지증명서를 자율 발급할 수 있으므로 인증 수출자 지정을 받아야만 FTA 특혜관세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2008년 7월 제도 시행 이후 113개 기업이 인증 혜택을 받고 있으며, EU에 6000유로 이상 수출하는 기업은 지난해 말 기준 1만538개로 집계됐다.
인증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별도로 세관을 방문할 필요없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s://portal.customs.go.kr)에 접속(업무처리>수출통관>원산지인증수출자)해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