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근 정부가 최중경 필리핀대사를 경제수석으로 임명하는 등 집권초기 경제팀을 부활시키고 있는 것과 관련, "이명박 정권이 제2의 김영삼 정권이 되어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송 최고위원은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고환율정책 신봉자인 강만수·최중경 1기 경제팀 부활 등을 통해 금리 인상 시기를 인위적으로 통제해 출구전략 시기를 놓치면 한국경제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김영삼 정권의 IMF 위기를 다시 밟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위원은 "지방선거 등으로 정치적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에게 한은 총재와 금통위원들이 끌려다니는 순간 한국경제의 제2위기는 시작된다"며 "정치적 이유로 시장금리를 조작하면 자원배분의 왜곡현상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정된 국가 자원이 생산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분야에 배분됨으로써 성장잠재력은 위축되고 국내경기는 장기적으로 침체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송 최고위원은 천안함 사태 등의 사태 수습 과정에서 느낀 현 정부의 위기론을 제시했다.
송 최고위원은 "정부는 천안함 사태가 사고인지 피습인지 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등의 미숙한 초기대응, 기밀주의, 입장번복으로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며 "서민경제위기, 남북관계위기, 민주주의위기, 법치주의위기에 이어 안보위기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장관과 해군참모총장의 즉각적인 해임도 요구했다.
송 최고위원은 "진상을 가감 없이 밝히고 구조인양작업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국방부 장관은 즉각 교체돼야 한다"며 의례적인 정치공세 차원의 주장이 아님을 밝혔다.
송 최고위원은 이밖에도 노령화 대비와 국가경쟁력 확충을 위해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의 부활을 주장했으며, 4대강 사업 중단, 전월세 인상 5% 상한제 도입, 전국민 실업급여제도 추진,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 등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