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등 약 9억원의 세금 포탈
'전기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산 조명기구' 시가 200억원 상당을 중국으로부터 부정수입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6일 양산세관(세관장 주시경)은 중국으로부터 불법 조명기구를 부정수입한 운송업체 대표 L씨와 수입을 의뢰한 조명업체 대표 8명 등을 적발하고 관세법위반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세관은 민생침해사범 집중단속을 위해 작년 5월부터 국민생활 안전과 직결되는 수입 조명기구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전기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업체 및 유통현황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해 왔다.
운송업체 대표 L씨는 중국산 조명을 수입·판매하는 국내 조명업자들로부터 중국 내륙운송을 거쳐 해상운송 후 통관까지 대행 명목으로 1CBM당 500위안(6만원~9만원)을 받고 ‘07년 5월부터 ’09년 12월까지 450회에 걸쳐 조명기구 17만여점을 부정 수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는 조명기구에 대한 전기안전인증은 제조공장이나 제품모델별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은 이를 회피하기 위해 기존에 발급받은 모델의 전기안전인증서로 다른 모델의 조명기구를 수입신고하거나, 국내에서 단순조립만 하면 완제품으로 사용가능하도록 분리 포장해 조명기구의 부분품으로 수입신고해 왔다.
또한 세관조사결과 L씨는 실제 조명기구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함으로써 관세 등 약 9억원의 세금을 포탈했고, 관세사가 해야 할 보세화물운송 및 수입통관 업무를 무자격으로 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양산세관 관계자는 "L씨와 같이 무자격으로 관세행정 질서를 문란케 한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안전 관련 품목을 중심으로 기획수사를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