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격사제도의 사전적 규제 완화 필요
"소비자 후생 및 서비스 경쟁력에 기여할 것"
낙후된 국내 서비스 산업 개선을 위해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 시험특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8일 '전문자격사 규제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이라는 연구 자료를 통해 "전문자격사제도는 소비자 보호와 서비스 품질 확보라는 당초 목적에 맞게 개편돼야 한다"며 "효과가 없거나 원래 목적에 반하는 각종 사전적 규제를 대폭 완화 또는 철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DI는 전문자격사제도 사전적 규제 완화를 위해 우선 시장진입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현재 회계사와 세무사 등의 자격시험에 있는 일정 조건을 갖추면 1차 시험을 면제해주는 경력자 시험 특례(변리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일반의약품을 일반소매점에서 판매하는 등의 배타적 업무범위를 축소하고 자격사시험 합격인원을 확대하는 등 배타적인 전문자격사의 시장진입규제를 전반적으로 완화해 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KDI는 또한 영업조직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도 제기했다.
현재 대부분의 직종에 존재하는 분사무소 설치 규제와 유사직종 및 상이직종 간의 동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KDI는 "이해상충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회사형태의 제한도 폐지해 원칙적으로 '상법' 상의 모든 회사형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KDI는 일부 전문자격사제도에 존재하는 가격규제 및 광고규제를 폐지해 보다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전문자격사단체 관련 제도를 개선해 담합행위가 발생할 여지를 중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KDI는 현재 전문자격사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인 사전적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대신 소비자 불만 관련 처리절차를 강화하고 정부 사후감독절차를 마련하는 등의 사후적 품질 관리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DI는 "이러한 제도개선이 무엇보다 소비자 후생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업계 대행화 유도로 전문자격사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