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저축은행은 매년 검사 실시
대형 대부업체는 금융위가 직접 감독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재무 건전성 기준을 은행 수준으로 강화하고,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매년 검사를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저축은행에 대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최저치를 현행 5%에서 7%로 상향조정하고,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인 '정상' 분류 연체기간을 3개월 미만에서 2개월 미만으로 단축하는 등 관련 기준을 강화했다.
이번 경영건전성 기준 강화는 총 자산 2조원을 초과하는 대형저축은행에 우선 적용하고, 중소형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여신한도를 현행 30%에서 내년 25%, 2013년에는 20%로 각각 축소하고, 부동산·건설 관련업종에 대한 포괄적 여신한도를 총 대출액의 50% 이내로 규제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만일 한도를 초과할 경우 신규PF와 부동산 관련 대출을 금지하고, 초과액에 대한 BIS비율을 산정할 때 위험가중치를 현행 100%에서 내년 120%, 2013년 150%까지 상향 적용키로 했다.
다만 기존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 원만한 적응을 유도할 방침이다.
대형 저축은행은 1년마다, 중소형 저축은행은 2년마다 대주주의 적격성을 심사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은행권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외이사 모범규준도 저축은행의 실정에 맞게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2년마다 한번씩 실시되고 있는 대형 저축은행에 대한 검사를 매년 실시하고,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검사를 대폭 확대하는 등 상시감독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검사과정에서 적발된 불법행위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모두 검찰에 고발하는 등 저축은행 부실 관련자에 대한 징계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산 100억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직접 감독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점점 대형화되고 있는 대부업체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감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대부업체 관리·감독권을 금융위와 시도지사로 이원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의 관리·감독을 받는 대형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 수준의 건전성 감독·공시·약관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의 합리적인 자산운용을 유도하기 위해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한도를 신설하고, 회사채의 경우 신용등급별로 보유한도를 설정할 방침이다.
권혁세 금융위 부위원장은 "저축은행은 부동산, 기업관련 대출을 과다하게 운용해 부동산 경기에 따라 건전성이 크게 좌우될 우려가 있고, 상호금융회사는 비과세예금으로 늘어난 여유자금을 회사채 등에 지나치게 투자하고 있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안으로 관련 법령과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