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이후 고용회복 가시화 예상"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최근 주식시장의 회복세에 대해 "이런 추세는 상당 기간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향후 증시를 전망해달라는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의 질문에 "올들어 지난 3월까지 주식매입 자금에다 채권시장에 10조원 넘게 유입됐고, 외국 투자자들이 우리 경제 전망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외국 투자 자금의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내외 환경이 급격히 변하지 않는 한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윤 장관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 "약보합보다는 강보합 상태에서 안정세를 유지하는 것이 서민의 주택안정이나 경기보완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말했다.
내주초 발표될 한국은행의 수정 경제전망과 관련해서는 "좀 더 상향조정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있다"며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5% 수준의 성장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위험에 따른 국가부도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세입이 늘고 세출이 줄어 국가채무 문제가 많이 호전됐다"며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진단했다.
윤 장관은 최근 고용시장 동향과 관련, "1.2월 실업률이 증가한 이유는 경기회복에 따른 구직활동 증가 때문이며, 구직이 시작된 것은 긍정적 신호"라며 "3월 이후에는 이런 것이 반영되면서 고용회복이 가시화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한편 정운찬 총리는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이 "일본이 독도와 울릉도 사이에 국경선을 긋게 빌미를 제공한 신(新) 한일어업협정은 파기돼야 한다"고 주장하자 "한일간 배타적경제수역(EEZ) 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협정이 폐기되면 동해는 무협정 상태여서 우리 어업에 불리하다는 의견도 있다"며 난색을 표했으나 박 의원이 거듭 파기 검토를 압박하자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의 초.중등학생 전면 무상급식 공약과 관련해서는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부담 능력이 있는 계층에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했다.
정 총리는 북한이 금강산 관광사업에 대해 강경조치를 취한데 대해서는 "이전부터 예고돼 왔다. 천안함 (사고와) 연계시키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지적했으며 기업형슈퍼마켓(SSM) 대책으로는 "규제 방안을 가능한 한 조속히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