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한·가봉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에 대한 전체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약은 향후 정식 서명·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조약에 따르면 국내 건설사가 아프리카 가봉에서 12개월이내 기간동안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세금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며, 가봉측으로부터 국내 탈세혐의자의 금융 및 과세자료를 확보하는 내용의 정보교환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투자소득 원천지국 제한세율을 배당 5%(25%미만 지분보유시 15%), 이자 10%, 사용료 10%로 설정하기로 했다.
가봉이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소득이 국내에서 배당소득은 5%, 이자소득은 10%, 사용료는 10%로 과세된다. 반면, 국내 기업이 가봉에 투자한 경우도 똑같이 제한세율로 과세된다.
가봉은 중부 아프리카 경제통화공동체(CEMAC)의 주요 회원국으로 세계 2위로 망간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로 알려졌다. 망간 생산량이 연간 333만톤에 달하며, 석유 20억 배럴, 천연가스 1조 입방평방미터가 매장(추정)된 나라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내기업의 가봉 진출시 양국 과세당국에 의한 이중과세가 방지돼 세금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라며 "자원개발 및 건설 등 분야에서 가봉 진출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4월 현재 76개국과 조세조약을 시행하고 있으며, 3개국과 조세조약을 서명했고, 8개국과 가서명을 체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