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에 드는 유류비를 운송회사(지입회사)가 부담했다면, 유가보조금은 화물차 지입차주(운전자)에게 지급토록 한 정부지침이 있더라도 운송회사가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운송회사와 화물차량 위수탁관리계약(지입계약)을 체결한 김모(53)씨 등 지입차주 10명이 자신들 앞으로 나온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라며 화물 운송회사인 M사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화물운송의 대가로 받은 보수는 유가변동과 무관하고, 김씨 등은 유류비의 실질적인 부담자가 아니어서 유가보조금의 귀속자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부 지침에 따라 유가보조금이 지입차주인 김씨 등의 계좌로 입금됐더라도 달리 볼 것은 없다"며 "M사 등에 유가보조금을 반환하라고 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 등은 운송회사에 자신 소유의 화물차량 관리를 맡기고 화물운송을 알선받아 차량을 운행하는 지입차주들로, M사 등과 2005~2006년 유류비를 직접 부담하지 않고 매월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우유 운송 약정을 체결했다.
이들은 시·군에서 유류세 인상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하는 1억여원의 유가보조금이 차량관리를 위해 회사에 맡긴 자신들 명의의 은행계좌로 나왔지만, M사 등이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 2심에서 승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