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제출 자료서 출구전략 상세히 소개
정부는 본격적인 출구전략으로 인식되는 금리인상 시기와 관련, 유동성 축소를 우선 추진한 뒤 물가 등을 고려해 신중히 다뤄야 한다는 방법론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 신용보증 조치 등 비전통적.예외적 위기대응 조치를 가급적 상반기까지 정상화한다는 입장이며, 일부 국가의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아직 본격적인 출구 전략 움직임이 없다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2009년 국정감사 조치사항 '경제.재정분야' 보고서를 통해 현 정부가 생각하는 출구전략의 계획과 입장을 자세히 밝혔다.
재정부가 출구 전략과 관련해 개념부터 전제 조건, 시기, 추진방식, 이행방안을 체계적으로 문서화해 보고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 출구전략..유동성 축소 후 금리인상
재정부는 출구전략에 대한 개념을 위기 대응 과정에서 추진한 정책들을 경기 회복과 함께 정상화하는 것으로 설명하면서 "확대된 유동성이 인플레나 자산버블을 유도하지 않도록 단속하고 경기 대응 차원에서 인하했던 정책금리 수준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출구 전략의 전제 조건으로는 세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민간 부문의 자생력 있는 경기 회복의 가시화, 둘째 금융시장.대외부문의 불확실성 제거, 셋째 거시경제 상황과 금융시장이 정상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경제주체들의 신뢰 등이다.
재정부는 출구 전략 시기에 대해선 "본격적인 시행은 아직 이른 상황이며 경기 회복 속도, 금융.부동산 시장 상황, 외국의 정책 움직임을 감안해 시행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출구 전략 추진 방식은 선제적으로 하기보다는 경기 상황을 확인한 이후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특히 재정부는 "통화정책은 경기 회복이 가시화된 이후 유동성 축소를 우선 추진하고 금리 인상은 물가 등을 보아가며 신중히 추진하겠다"면서 "재정 정책은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회의 예산 절차 등에 따라 확장적 기조의 수준을 조절하겠다"고 밝혔다.
◇가까워지는 출구.."선진국 본격 출구전략 움직임 없어"
재정부의 출구전략 이행 방안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올 상반기에 금리만 빼고 재정, 금융, 통화 부문을 경제 위기 이전 수준으로 돌리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반영돼 있다. 출구를 향한 문턱 가까이로 가겠다는 것이다.
재정부는 "재정 기조와 비전통적.예외적 위기대응 조치들을 중심으로 우선적인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면서 재정 분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대상수지 적자 규모를 지난해 4.1% 적자에서 올해 2.7% 적자로 줄이겠다고 재정위에 보고했다.
금융의 경우 중소기업 신용보증 조치는 상반기까지 만기 연장하되 지원의 선별성을 강화하고 보증비율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특히 강화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적용을 통해 부동산시장 유동성 공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민간 부문의 자생적 회복력 부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 상존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아직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추진하기에는 이르다는 판단"이라면서 "향후 경기 및 고용의 회복 여부, 물가 및 자산시장 상황, 금융시스템의 안정화 정도, 국제공조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정부는 주요국의 출구전략과 동향과 관련해 주요 선진국은 본격적인 출구전략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와 국제 공조를 같이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재정부는 이스라엘, 호주, 노르웨이, 인도가 정책 금리를 인상하고 중국이 지준율 인상 등 유동성을 조절하고 있으나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아직 본격적인 출구 전략 움직임이 없다고 보고했다.
재정부는 "미국은 예외적 저금리를 상당 기간 유지할 계획이나 유동성 공급을 위해 취했던 비상조치는 예정대로 종료할 것임을 확인했다"며 "유럽, 일본은 통화 완화 기조를 지속하고 있고, 일본은 디플레 선언 이후 완화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