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300만 넘어…작년 급여 18조
국민연금 등 4대 공적연금 가입자가 2천만명을 돌파했다.
수급자도 300만명을 넘어서면서 연간 지급액은 18조원을 넘었다.
덜 내고 더 받는 구조에 대한 근본적 조정이 어려운 가운데 고령화에 베이비부머의 은퇴까지 맞물려 수급자가 급증할 전망이어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관계부처와 각 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4대 공적연금 가입자는 2천10만6천명으로 전년(1천978만8천명)보다 31만8천명(1.6%) 늘었다.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 도시 자영업자들이 포함된 1999년에 1천만명을 돌파한 지 10년 만에 2천만명을 넘어선 것이다.
이에 따라 취업자(15세이상) 대비 4대 공적연금의 가입자 비율은 2008년 83.9%에서 지난해 85.5%로 상승했다.
연금별 가입자는 국민연금이 2008년 1천833만5천명에서 지난해 1천862만4천명으로 30만명 가까이 늘어난 것을 비롯해 공무원연금이 103만명에서 104만8천명으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 25만7천명에서 26만2천명으로, 군인연금이 16만6천명에서 17만2천명으로 각각 증가했다.
연금 형태의 수급자는 처음 300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수급자는 321만2천명으로 전년(291만8천명)보다 29만4천명(10.1%) 늘었다.
가입자와 수급자의 증가세를 견줘보면 증가규모는 서로 비슷했지만 증가율로는 수급자가 6배 이상 높았다. 국민연금 수급자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제 연금별 수급자는 국민연금이 2008년 253만4천명에서 지난해 280만9천명으로 27만5천명이나 늘었고 공무원연금은 28만명에서 29만3천명으로, 사학연금은 3만1천명에서 3만4천명으로, 군인연금은 7만3천명에서 7만6천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퇴직일시금 등을 포함한 전체 연금 지급 규모도 해마다 큰 폭으로 늘면서 작년에는 18조400억원 가량으로 전년(16조7천700억원)보다 7.6% 증가했다.
국민연금은 2008년 6조1천808억원에서 지난해 7조4천719억원으로 늘어나며 증가세를 주도한 반면 공무원연금은 7조8천769억원에서 7조6천848억원으로 조금 줄었다.
사학연금 지급액은 2008년 7천823억원에서 작년에는 8천956억원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군인연금 지급액은 2조원에 육박했다.
특히 국민연금 매년 지급액은 조 단위 숫자를 바꿀 정도로 늘면서 올해부터 연간 지급액이 공무원연금을 추월할 것이 확실시된다. 88년부터 누적 급여액도 지난해말 48조131억원이었지만 올해는 55조원을 웃돌 전망이다.
이처럼 급여액이 늘면서 연금 재정 건전화를 위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 1970년대부터 수입보다 지출이 많았던 군인연금의 경우 적자를 메우기 위한 정부 재정의 보전액이 지난해 9천409억원에서 올해는 1조566억원으로 늘어난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올해 적자보전액도 1조7천억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사학연금도 지난해말 법 개정으로 재정수지 역전 및 기금 고갈 시기가 몇년 늦춰지기는 했지만 2021년에 재정수지 적자에 접어들고 2029년이면 기금이 바닥날 것으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예상했다.
국민연금도 현행 제도 아래에선 2060년께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