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책 미시·거시적 경제효과 분석 강화
정부가 복잡한 방식으로 분류되고 있는 현행 기부금 세제지원 체계를 전면 손질한다.
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2009년 국정감사 조치사항 '세제부문'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기부금 세제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지난해 10월 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기부금 세제지원 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문제점이 잇따라 지적된 데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현재 세제지원이 가능한 기부금은 법정·특례·지정기부금 등 분류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유인효과도 떨어지는 등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재정부는 올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기부금 구분체계 등을 포함한 기부금 세제지원에 대한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부금 세제지원 종합 개선방안은 오는 8월 발표되는 '2010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후, 국정감사와 정기국회 등 논의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올해 세제개편부터 조세정책에 따른 미시적·경제적 효과분석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중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해 조세정책에 따른 소득세·법인세 등의 승수효과를 분석하고, 세제개편의 고용·투자·성장 제고효과와 이에 따른 중장기적 세수효과 분석 등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 정부가 추진해온 감세정책의 고용 및 투자확대 등 귀착효과를 분석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재정부는 조세정책을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를 제고하고, 비과세·감면의 지속적인 정비와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추계방식 개선, 납세협력비용 절감 등을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