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세부담 증가 및 세무조정 부담 최소화"
국내 U턴 기업 세제지원방안 강구
전문직 서비스 관련 규제 개선 추진
오는 2011년부터 국내 상장 기업들이 국제회계기준(IFRS)을 의무적으로 도입함에 따라 정부가 기업들이 세무처리와 관련한 사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세법 개정방향을 발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IFRS도입과 관련한 세법개정 방향 및 국내 U턴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구 등이 포함된 2010년 주요 현안업무 보고를 발표했다.
재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기업회계기준을 IFRS로 바꿔야 함에 따른 세부담 및 세무조정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한다.
실제로 내년부터 IFRS를 도입하는 기업들은 무형자산 상각 및 대손충당금 산정 방식이 달라져 법인세가 크게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6일 IFRS 도입에 따른 감가상각비 차이로 인한 법인세 부담을 우려해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사항으로 변경해 달라는 등의 8가지 요구사항을 재정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 같은 기업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부는 상반기 중 기업들이 사전에 세제 관련 부담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세법개정방향을 발표하고 올해 안에 법령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또 재정부는 고용회복과 일자리 창출 정책의 일환으로 해외에 진출했던 기업이 국내로 다시 돌아올 때 해 줄 수 있는 세제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에 고용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국가고용전략회의를 통해 해외에 진출했던 기업이 국내로 다시 돌아올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 준하는 세제지원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가회계제도 선진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재정부는 국가회계에 발생주의 회계제도 시행을 위해 국가회계기준 및 회계처리 지침(14개)이 마련되는 등 법·제도 정비가 마무리 단계라고 판단, 5월말까지 2009회계연도 통합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정부는 지난 2월 공인회계사 등 60명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회계·결산지원단'을 구성했으며, 오는 6월까지 국가회계제도를 연구하는 '국가회계기준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2011년에 재무제표 사전검증제도를 도입하고, 2012년에 회계직 공무원 직력 신설 추진 및 회계사 시험에 국가회계 추가 등이 포함된 국가회계선진화 3개년 계획도 추진된다.
영리의료법인 도입 등 의료·교육서비스 및 변호사, 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서비스 산업 등에 대한 규제완화 대책도 재추진될 전망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서는 전문자격사 시험합격자를 확대하고, 경력자 시험우대 특례를 폐지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보고서가 제시되고 있지만, 이해관계가 있는 전문자격사들의 반발로 고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외에도 재정부는 우리 경제의 교역 및 투자기반 확대를 통하 신성장동력 확보차원에서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현재 협상이 체결된 미국·EU FTA의 조속한 발효와 자원부국 및 신흥국과의 협상 타결을 추진하고 한·중·일 FTA 등 동아시아 경제 통합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를 분석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간다는 방침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