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동의자도 철회 허용
앞으로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에너지 소비량을 인터넷에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 리모델링에 동의한 입주자도 사정이 있으면 철회를 할 수 있고,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에 해당 지역 주택 거래량이 추가된다.
국토해양부는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공포, 시행됨에 따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돼 있거나 지역난방 등 중앙집중식 난방이 설치된 공동주택 포함)은 에너지 소비량과 관리비 항목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hmais.net)'에 의무적으로 추가 공개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부터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 대해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수선유지비 등 6개 항목을 공개토록 의무화한 데 이어 이번에 에너지 소비량 등도 공개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추가 공개 대상은 공동주택 단지 전체의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위탁관리수수료 등 10여개 항목이며 분양주택, 임대주택 모두 해당된다.
개정안은 또 리모델링 사업추진에 동의규정은 있으나 철회규정이 없어 입주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입주민 간의 갈등을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입주자가 사정이 있을 경우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동의자의 철회는 행위허가 신청 전까지만 허용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사업자가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합의내놓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 보수할 수 있게 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현재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변동률에 따라 지정하고 있으나 '거래량'을 추가해 직전 달로부터 소급해 3개월간의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이 20% 이상이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주택관리시험 제도도 바뀐다. 현재 주택관리시험이 1차와 2차 시험을 동시에 실시해 변별력이 떨어지고 난이도 조절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라 1차 합격자에 한 해 2차 시험을 보도록 제도를 변경하고, 시험위원회가 관리사 수급상황 등을 감안해 선발예정 인원을 결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현재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에 설치돼 있는 분양가 심사위원회의 심의위원으로 주택관리사(관리소장 경력 5년 이상)를 추가했다.
아울러 주거실태 정기조사는 종전처럼 2년 단위로 진행하되 국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수시조사도 가능하게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