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일 의원, 부당회계처리 고발 기자회견
삼성생명이 852억원을 분식 회계하는 등 부당하게 회계처리하고, 금융당국은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원일 의원(창조한국당)은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삼성생명은 1991년부터 자산재평가법을 어기고 임의로 자산을 재평가해 손실을 이익으로 852억원을 분식회계 하여 주주이익을 챙기는 등 불법과 부정을 저질러왔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어 "1998년에는 삼성생명이 자산재평가적립금 257억원을 특별이익으로 환입해 불법으로 배당했다"며 "그동안 삼성생명이 무소불위의 불법과 부정을 저지를 수 있었던 것은 삼성생명과 유착된 금융(감독)위원회 인사들의 부당한 옹호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노상봉 前보험감독원(금융감독원 전신) 국장은 "삼성생명이 분식회계를 한 이유는 결손이 발생하면 상장을 할 수 없어 이익을 내기 위해 임의로 자산을 재평가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1991년 삼성생명의 분식회계는 보험업법과 감독규정에 따른 계약자 몫의 준비금을 주주가 전액 가져간 것으로 계약자 자산을 주주가 편취해 간 것"이라며 "금융위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묵인 방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주가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은 이제라도 계약자에게 환원해야 한다"며 "삼성생명 상장 전에 계약자 지분에 대한 적정 수준의 배당이 선행돼야 하고, 보험감독행정에 대한 일대 쇄신도 단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 의원은 14일 오전 열리는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이러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