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채업자가 신문·전단지 등을 통해 사채 광고시 연단위 환산 정상이자율 및 연체이자율과 이자 이외의 추가비용이 있는지 여부를 표시하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이하 중요정보고시)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사채업자 등 유사금융업체의 초고금리 여신과 불법 강압적인 채권추심으로 인해 이용자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정보 부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중요정보고시'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중요정보고시 개정안에 대해 소비자단체와 관련 사업자 단체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26일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한편 중요정보고시 제도는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4조에 근거해 사업자가 표시나 광고를 할 때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정보'를 당해 표시나 광고의 내용에 반드시 포함토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현재 부동산중개업, 학습교재판매업, 의류업, 건강식품업 등 20개 업종을 적용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공정위는 이들 20개 업종 이외에 '유사금융업' 1개 업종을 고시 적용대상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