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cc)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세(지방세) 과세체계가 '친환경 모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배기량이 아닌 이산화탄소(CO2)배출량, 연비 등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 과세체계 도입이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자동차세 부과 기준이 친환경 체제로 전환될 경우 자동차 소유주뿐만 아니라 국내 자동차 산업 전반에도 상당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조세연구원에 의뢰했던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오는 4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친환경 자동차세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제4차 녹색성장위원회를 통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자동차세제를 연비나 CO2배출량 기준으로 전환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현행과 같은 배기량 기준 과세는 1970년대 자동차세가 처음 부과될 때 적용됐던 방식이다.
행안부는 기본적으로 CO2배출량과 연비 등을 기준으로 과세기준을 전환하고 과세구간 및 세율구조도 이에 맞춰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주요한 개편 골격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개편안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친환경 자동차세제가 도입되면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을 추진하는 기초적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