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방안 마련'
국세청이 새로운 국세행정의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한 활동에 나선다.
김덕중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최근 2010년 제2차 국세행정위원회를 열고, 중장기 국세행정 발전을 위한 새로운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국세행정위원회 산하에 '국세행정 미래전략기획단'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미래전략기획단 설치는 백용호 청장 취임 이후에 국세청의 안정된 조직기반 위에서 국세행정위가 중심이 되어 최근의 세정환경 변화를 반영한 중장기적인 비전과 국세행정 미래 발전방향을 논의해야 한다는 공감대에 따른 것이다.
이에 국세청은 외부위원이 다수인 국세행정위 산하에 미래전략기획단을 출범시키기로 하고 3일 국세행정위 회의에서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냈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행정 미래전략기획단엔 국세청 차장이 기획단장으로, 본청 국장들이 위원 자격으로 각각 참여한다.
아울러 그 아래 법인납세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세수기반확충 TF', 조사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세무조사 선진화 TF', 기획조정관을 팀장으로 하는 '미래인재양성 TF'가 운영된다.
향후 6개월 동안 운영될 걸로 알려진 각 실무추진 TF는 ▲중장기적 관점의 재정건전성 확보방안 마련 ▲숨은 세원 양성화와 역외탈세 방지 ▲성실신고를 담보할 수 있는 세무조사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 관련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수도권 지역의 효율적 세원관리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 및 인력의 변경, 새로운 인재양성시스템 구축도 담당할 계획이다.
김덕중 기획조정관은 "앞으로 국세행정 미래전략기획단은 세정환경 분석과 외국사례 등을 참고해 국세행정 미래전략 추진방안을 모색하게 된다"며 "국세행정위는 이를 심의해 추진전략 및 추진방향 등을 자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국세행정위의 자문기능 강화를 위해 외부위원 3인을 추가로 위촉했다"며 "앞으로 손에 잡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오면 국민들에게 계속 설명을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이 최근 국세행정위 기능 확충을 위해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이미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박정우 연세대학교 교수를 외부위원으로 새로 위촉함에 따라 국세행정위원수는 종전 10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