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자본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규제안을 도입할 경우 세계 경제 성장률이 최대 1％ 포인트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4일 보도했다.
바젤위원회(BSBC) 누트 웰링크 의장은 FT와의 인터뷰에서 금융계에서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경우 은행들의 대출과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지만 위원회는 규제 도입을 강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제 은행감독기구인 바젤위원회는 금융위기 재발에 대비해 오는 11월 금융회사의 자기자본 규제와 유동성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제안 도입 논의를 앞두고 금융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중이다.
웰링크는 새 규제안에 따른 영향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며 그러한 위험을 부담해도 좋을 정도의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문가들은 새로운 규제로 앞으로 수년에 걸쳐 경제 성장률이 0.5~1% 포인트 가량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웰링크는 "만약 그것이 진정으로 회복력 있는 금융 시스템을 얻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라면 그리 비싼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새 규제를 도입할 경우 세계 경제 성장률이 최대 5% 포인트 떨어질 수도 있다는 은행권의 주장은 "터무니없다"며 이는 안정이 가져올 장기적인 혜택들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보다 안정적이고 상대적으로 덜 경기순응적인 시스템을 갖췄다는 사실만으로도 장기적인 성장률에 긍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에 맞춰 전환하는 것이 일부 은행들에는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최종적으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필요로하는 충분한 시간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들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과도하게 반발하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