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탈세 혐의자 21건 추가조사 진행 중
국세청이 해외부동산 편법 취득자 등 역외탈세자 42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323억원의 탈루 세금을 추징했다고 6일 밝혔다. 또한 국세청은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21건에 대해 추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세청에 따르면 금년 1월부터 뉴욕 맨하탄과 하와이 와이키키 등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인기가 있는 지역의 부동산을 편법으로 취득한 혐의가 있는 개인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해 중점 조사를 했다.
특히 이들 지역에서 부동산을 매입하고도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 명세서를 당국에 제출하지 않는 등 각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주로 대상자를 선정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모두 42명에게서 총 323억원의 세금을 추징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번에 국세청이 밝혀낸 주요 소득탈루의 유형은 해외에서 부동산을 편법으로 취득한 다음 과세당국에 신고하지 않거나, 개인이나 법인의 자산을 해외에 은닉시켜 소득을 탈루한 것 등이다.
국세청은 해외 부동산 편법 취득과 관련해 총 26건을 조사, 111억원을 추징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자산 해외은닉의 경우 총 16건을 조사해 212억원을 추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세청은 이 같은 역외탈세 행위가 국부유출은 물론,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21건에 대해 추가적인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엔 해외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유출하거나, 해외도박 혹은 해외부동산 편법 구입 등으로 사회적인 위화감을 조성하는 탈세 혐의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고가수입 혹은 이자 과다지급 등의 방법으로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소득을 부당하게 이전한 탈세 혐의자도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광조 국세청 조사국장은 "국세청은 앞으로 정상적인 국제거래엔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하지만 국가 재정기반을 훼손하는 역외탈세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서 과세하는 등 세정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해외 부동산 취득이나 해외발생 소득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철저하게 검증,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들을 중심으로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하겠다"며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라고 강조했다.
국내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3조에 따라 국내외에서 발생된 모든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하고 있다.
또한 해외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임대한 경우에는 '해외부동산 취득 및 임대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관련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발생한 다른 양도소득과 합산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