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적에 앞서 ‘입국 요약 신고’ 작성해 신고
신고규정 위반시 검사대상 지정·입항 거부
27개 회원국 실시간 공유로 '항구쇼핑' 차단
◆…스페인 발렌시아 항구에 화물선이 정박해 있다. 사진=로이터통신
오는 6월부터 유럽을 목적지로 하는 모든 화물들은 각종 수출입 자료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EU 역내 수입 여부가 결정돼 대유럽 수출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EU 및 주벨기에 대사관에 따르면 항공화물에만 적용됐던 '수입 화물 통제 시스템'(ICS2)이 오는 6월 3일부터 해상운송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6월부터 해상운송업체는 선적에 앞서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입국 요약 신고'를 작성해 경유 화물 관련 안전·보안데이터를 신고해야 한다.
ICS2는 정보기술(IT) 기반의 위험관리 시스템으로 화물 선적 단계에서부터 엄격한 요건을 부여해 테러 관련 등 '위험' 물품으로 분류되는 화물의 EU 영토 반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운송업체가 입력한 수출입 관련 정보는 ICS2 중앙서버를 거쳐 관련 27개 회원국 세관 당국에 전달돼 위험도 분석이 이뤄진 후 세관 당국에서 사전 평가 결과를 운송업체 측에 통보한다.
◆…ICS2 한국어 안내문 자료=EU 홈페이지 캡처
다만 '입국 요약 신고' 양식 자체가 까다로운 편이어서 수출입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검사대상으로 지정되거나 아예 입항 자체가 거부될 수 있다. EU 홈페이지에도 "부적절한 신고는 규정 준수 불이행으로 인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는 안내문이 명시됐다.
EU의 ICS2 도입으로 대부분 해상 운송 방식을 택하고 있는 한국 수출기업들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ICS2에 저장된 위험 관련 정보가 27개 EU 회원국 세관 당국에 공유되면서 편의에 따라 항구를 바꿔 통관을 진행하는 이른바 '항구쇼핑(port shopping)'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항구쇼핑은 특정 국가 통관에서 막힐 경우 단속이 허술한 항구로 이동해 통관을 시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