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대통령,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해달라"
"이태원 특별법, 채상병 특검법 등 거부권 행사 유감 표명"
"향후 국회 결정 존중 약속, 가족 등 주변 의혹들도 정리했으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에서 준비한 메시지를 윤 대통령에게 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첫 영수회담 전 모두발언에서 약 18분 동안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적극 검토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유감 표명,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 특별법 수용 등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경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진행된 영수회담 모두발언을 위해 미리 준비한 A4용지 10장을 꺼내고 민생회복지원금 수용 등 긴급민생회복조치 검토 외에도 연금개혁, 의료개혁, 저출산·기후위기·국제질서 재편에 대한 적극 대처 주문 등 발언을 이어갔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전달할 의제를 직접 정리한 자료를 준비해 가져갔으며, 이 대표가 마지막까지 고심하며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민생회복지원금과 추경 △국정기조 전환 △이태원특별법, 채상병 특검법 및 거부권 행사 법안 유감 표명 △의료개혁 △ 연금개혁 등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님께서도 법률가이시니 당연하게 알고 계시겠지만 삼권분립 국가다.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정 업무 수행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실 것'이라면서도 "대통령께서 국회를 존중하고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부터 (윤 대통령께서) 정치를 하겠다 말씀하신 것을 언론에서 봤고, 또 저를 이 자리에 불러 주신 것이 그 출발일 것이라 생각한다"며 "지속적인 노력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사실 지난 2년은 정치는 실종되고 지배와 통치만 있었다는 평가가 많다"며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특히 어렵게 통과된 법안들에 대한 과도한 거부권 행사, 입법권을 침해하는 시행령 통치, 인사청문회 무력화 같은 이런 조치들은 민주공화국의 양대 기둥이라고 할 삼권분립,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일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입법부와 행정부는 견제와 균형 속에 국정을 함께 이끄는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 행정 권력으로 국회와 야당을 혹여라도 굴복시키려 하시면 성공적인 국정은 쉽지가 않을 것"이라며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총선의 민의를 존중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나 특검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유감 표명과 함께 향후 국회 결정을 존중하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이 대표의 발언에 윤 대통령은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책무"라며 "채상병 특검법이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이번 기회에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간접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의 모두발언이 끝난 뒤 "좋은 말씀 감사하다"며 "평소 우리 이 대표와 민주당에서 강조해 오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자세한 말씀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비공개 회담에서)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시죠"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담에는 양측 각 3명씩 배석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민주당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자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