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회계연도 국방예산 전년 대비 약 1% 인상
약 2만8500명 주한미군 현 수준으로 유지 명시
상원,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약속 강화 계획 명시
◆…경기도 연천에서 한미연합훈련이 실시되고 있다. 사진=로이터통신
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8952억달러(약 1243조4000억원) 규모의 2025회계연도 NDAA를 찬성 217표, 반대 199표로 가결했다. 이는 전년 대비 약 1%(90억달러) 가량 인상된 수준이다.
NDAA는 미국의 국방 정책과 방향을 설정하는 연례 법안으로 상·하원에서 각각 의결 후 조율을 통해 단일안을 도출한 뒤 대통령 서명 등의 과정을 거쳐 법률로서 효력을 갖는다.
법안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의 모든 방위 능력을 사용한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미국의 공약을 확인하는 것도 포함된다.
법안은 또 북한과 이란의 장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미국 본토를 보호하기 위해 2030년까지 미국 동부에 제3의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구축할 것도 요구했다.
상원 군사위도 이날 9118억달러(약 1266조8000억원) 규모의 NDAA를 가결했다. 상원 군사위는 "증강된 핵 능력을 보유한 북한의 위협도 확대되고 있다"고 지목하고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약속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 수립을 명시했다.
한편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은 이번 국방수권법안 표결에서 낙태 여행 비용 제공 금지와 성전환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 제한 등 일부 수정안에 대해 국방부 내 다양성과 공평성을 훼손한다며 반대표를 던졌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상원과 NDAA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