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로 소득세 대체' 계획 직격
"노동자 계층 삶, 감당할 수 없게 만들 것"
"인플레 상승, 정상 가까운 수준으로 느려져"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연방 소득세를 관세로 대체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획에 관해 "100%가 넘는 세율이 필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사진 로이터>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연방 소득세를 관세로 대체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계획에 관해 "100%가 넘는 세율이 필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16일(현지시간) 미국 정치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옐런 재무장관은 이날 ABC 방송의 '디스 위크'(This Week)에 출연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소득세 폐지 방안에 관해 이같이 밝히고 나섰다.
그러면서 그는 "(계획은) 미국 노동자 계층의 삶을 감당할 수 없게 만들고 미국 기업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주 트럼프 전 대통령은 1·6 의회 폭동 후 3년여 만에 미국 의회를 방문해 공화당 의원들과 가진 비공개 자리에서 모든 수입품에 대한 보편적 관세를 통해 궁극적으로 소득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관해 폴리티코는 "관세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수입하는 모든 유형의 제품에 대해 높은 가격을 초대할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블룸버그는 "의회가 세법 개편을 앞둔 가운데 세계 무역과 소비자 물가에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블룸버그는 또한 "소득세를 감면하기 위해 관세 인상을 사용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미국은 수입 제품보다 개인에 대한 세금에서 훨씬 더 많은 세수를 얻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국관리예산처(OMB)에 따르면 관세로 인한 연방 수입은 지난 10년간 약 3배 증가했으나 여전히 연방 수입의 2%에 불과한 반면 개인 소득세는 2023년 연방 수입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이날 옐런 장관은 인플레이션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3년간 물가가 크게 오른 것은 사실이나 현재는 매우 느린 속도로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정상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미국인들은 이것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주로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비용이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반드시 해결하고 싶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옐런 장관은 "팬데믹 이전 몇 년간에도 미국인 중 상당수인 노동자 계층은 의료 비용, 에너지 비용, 교육 비용, 보육 비용과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팬데믹 이후 우리가 경험한 인플레이션이 그들에게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을 더 가중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가능한 한 이러한 비용을 해결하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재차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