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자영업자 긴급대책 시급히 내놓아야”

민주 이해식 “고금리·고물가와 경기침체 등에 신음”

“국힘, 민생회복 져버리고 개원국회 파행으로 몰아”

고금리·고물가와 경기침체 국면 등으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자영업자들을 위한 긴급대책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와 경기침체에 짓눌려 자영업자들이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다"며 "정부는 버티면 버틸수록 돌아오는 건 빚 폭탄뿐이라는 소상공인들의 절규에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난 4월 자영업자 수가 1년 사이 9만4000명이 감소했다. 2016년 이후 전년 대비 가장 큰 감소 폭"이라면서 "더욱 심각한 것은 자영업자들의 부채인데 올해 1분기 말 국내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연체율이 11년 만에 최고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시장성이 불투명한 동해 유전에 수천억원을 투자하겠다, 아프리카에 대한 ODA(공적개발원조) 규모를 100억 달러로 확대하겠다면서 왜 자영업자 살리는 데 대책조차 없나"라며 "정부는 자영업 구조개혁 같은 한가한 소리 말고 당장 긴급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지난 1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길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600만 자영업자들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 추진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는 경쟁력 낮은 자영업자의 임금근로자 전환 지원과 경영 효율화 등의 측면에 맞춰질 것으로 관측되는데, 이 대변인은 이러한 정책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현 경제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의 위기 타파를 위한 대책으로 ▲코로나대출금 10년 장기 분할 상환 ▲긴급민생지원금 지급 등의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는 지난 14일 성명서를 통해 "22대 국회는 민생을 돌보라는 국민 명령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인데 국민의힘은 개원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있다"며 "더 이상 민생을 최악의 순간으로 내몰지 말아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윤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 자영업자들의 코로나19 '온전한 손실보장'을 공약 1호로 내세워 자영업 문제의 해결을 공언했다"며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민주당은 자영업 위기 타파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계속해서 ▲코로나 대출금 10년 장기분할 상환 ▲긴급민생지원금 지급 등의 방안을 제시하면서 "자영업 대출잔액과 연체율 급증은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큰 시한폭탄이다. 소상공인들이 부채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소비 활성화에도 불을 지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상임위원회의에 불참하는 등 줄곧 '국회 보이콧'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표 방탄에만 골몰하는 민주당은 '민생'을 입에 올릴 자격조차 없다"며 "국민의힘은 현장 중심 특위 활동으로 민생 곳곳을 살피고 국민 목소리를 받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