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후보자, 5일 예보에서 첫 기자간담회 가져...향후 업무추진 과제 설명
金 "금투세 폐지 필요성,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협의할 것"
금융시장 리스크로 ▲부동산PF ▲자영업자 부채 ▲가계부채 ▲2금융권 건전성 등 꼽아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조세일보］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병환 후보자는 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후보자 기자 간담회'에서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근무하면서) 금투세를 담당했는데 자본시장의 활성화, 기업과 국민의 상생 측면에서 봤을 때 금투세를 도입하는 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금투세 폐지 여부를)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전 모두발언을 통해서는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금융시장 리스크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가계부채 전반 ▲2금융권 건전성 등을 꼽았다.
김 후보자는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금융 시스템의 취약 부분 중심으로 리스크가 쌓여가고 있다"며 "시장과 경제에 큰 충격 없이 영향을 연착륙 시키는 게 가장 우선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대해서도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윤석열 정부 2년간 줄어왔고, 올해도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금융위에서 그동안 해 온 대책을 추진하는 게 기본이고, 시장 상황을 보면서 추가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을 두고서는 최근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과 결이 다른 내용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우리 경제·금융은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부분이 있다"며 "부채 총레버리지 비율이 외국에 비해 상당히 높고, 외부 충격이 왔을 때 시스템 전이로 이어지는 등 우리 경제 성장에 제약 요인이 될 수 있어 부채에 의존하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고 과실을 주주에게 나눠서 기업과 소액주주가 같이 성장하는 취지와 목적"이라면서 "자본시장 활성화나 기업이 자본을 원활하게 조달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해 지속적인 추진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개인 신상과 관련해 청문회를 거쳐 취임하면 역대 가장 젊은 금융위원장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언급엔 "나이를 좀 먹었다 생각했는데 젊다고 하니 당황스럽기도 하다"면서도 "기재부 1차관으로 (재직하면서) 대부분의 실장이 나보다 나이가 많은데 차관 역할 하는데 큰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다"고 전혀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1971년생(53세)인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면 역대 최연소 금융위원장으로 기록된다. 현 김주현(1958년생) 위원장과는 무려 열 세 살 차이가 나는 셈이다.
금융감독원과의 향후 관계설정에 대해서도 "차관으로 있을 때도 금감원과 관계에 문제가 전혀 없었다"며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금융위와 금감원이 제도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