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국세청사.
지난해 국세청의 세무조사 건수는 줄어든 반면, 주요 세목의 평균 조사 기간은 전년 대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으로 조사 분야 인원 감축과 진화하는 탈세 수법 등이 꼽히며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시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의 세무조사 건수는 1만3973건으로 전년(1만4174건) 대비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조사 건수가 1만4000건 이하로 줄어든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또한, 조사 건수는 줄었지만 주요 세목의 평균 조사 기간은 모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법인사업자의 평균 세무조사 기간은 45일으로, 전년도 43.4일보다 1.6일 늘어났다.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 조사 기간은 24.5일에서 24.7일으로 소폭 연장됐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2022년 58.4일에서 지난해 62.8일로 무려 4.4일 늘어났으며, 양도소득세는 19.2일에서 19.5일로 0.3일 길어졌다.
이처럼 세무조사 기간이 늘어난 주요 원인으로는 조사 인력의 축소가 꼽힌다.
지난해 국세청의 지방청 조사 분야 정원은 전년 대비 177명 줄어든 4204명이었다. 조사 분야 정원은 2019년 4351명에서 ▲2020년 4353명 ▲2021년 4377명 ▲2022년 4381명 등으로 매년 증가하다 지난해 감소세로 전환됐다.
지방청별로는 14명 증가한 중부청을 제외하고, 전 지방청에서 조사 인력이 감소했다. 특히 서울청 75명 감소, 부산청 43명 감소 등 주요 도시 관할청의 감소 규모가 컸다.
또한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는 탈세 수법도 조사 기간이 늘어나는 이유 중 하나로 분석된다.
국세청은 "최근 국제거래 증가 등 거래구조가 복잡해지고, 가상자산을 통한 자산 은닉 등으로 탈세 혐의를 입증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며 "특히 부가가치세 조사는 '자료상' 조사로, 납세자 소재 불분명, 자료파기, 다수의 거래처 확인 등으로 조사기간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진 의원은 "날이 갈수록 변칙적 탈세 수법은 교묘해지는데 조사 인력은 줄어 체계적인 조사가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국세청은 전문적인 조사 인력을 보강하는 등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