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사회수석 “전공의·의대생 불안 근거 없어.. 오히려 밝은 미래”
◆…의대 증원과 관련해 의정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지난 6월 25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장상윤 수석은 4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전공의나 의대생들이 의사 증원으로 갖고 있는 불안감은 근거가 없다. 오히려 일할 시장이 더 넓어지고 있고 밝은 미래가 나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 최안나 대변인은 지난달 10일 SBS라디오와의 인터뷰 중에서 의료대란 사태와 관련해 "전공의와 의대생들 복귀가 중요한데 그 핵심은 주술 같은 2000명 (의대 증원) 중단"이라며 "아무 근거와 대책 없이 밀어붙이는 2000명 증원을 일단 좀 물리시라"고 주문했다.
장 수석은 의대 2천명을 증원하더라도 오히려 의사 처우가 더 좋아질 것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 ▲국민총소득(GDP) 상승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 ▲한국의 초고령사회 진입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우리가 소득이 들면 의료수요는 소득이 늘어나는 것 이상으로 늘어난다"며 "예를 들어 2000년부터 2022년까지 22년간 GDP가 3.3배 늘었는데 의료비는 8.3배 늘었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건강에 대해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이 25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SBS시사교양라디오 방송영상 갈무리]
아울러 "내년부터 한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 선진국 예나 경험칙상으로 의료 수요는 상상 이상으로 폭증하게 될 것"이라며 "그런 수요를 감당하려면 의사 손길이 더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부연했다.
또 "의사 은퇴를 70세 이상으로 잡았을 때 10년간 3만 2천명이 은퇴하는데 매년 의사 3천명만 배출하면 10년 동안 한 3만명 정도가 새로 진입한다"며 "배출·은퇴 숫자가 똑같아 현장에서는 결국 의사 증원이 제로라는 이야기다. 결국 현장에서 의사 증원은 제로라는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장 수석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2026년 의대증원 유예'를 제안한 데 대해서는 "2026년 이후 정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2천명이라는 답을 1차적으로 내놓은 상황"이라며 거리를 뒀다.
그러면서 "저희는 과학적·합리적 근거를 여러 번 따져서 내놓은 답인데 그게 오답이라는 이야기가 아닌가"라며 "그렇다면 2천명이 아니라, 1천5백명 등 근거를 제시해서 테이블에 올려놓고 같이 계산해 봐야 한다"고 짚었다.
한편, 장 수석은 이날 인터뷰에서 서울대 의대가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을 승인하자 교육부가 서울대 감사에 들어간 데 대해서는 "동맹집단이 들어간 휴학은 휴학이 아니고 범위를 벗어났다"며 "개별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무작정 휴학하겠다는 건 휴학이 아니다. 그래서 막아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