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클립아트코리아)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하는 A법인은 신규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거래량이 많은 거래자에게 해당 가상자산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개최했다. 이후 A법인은 이벤트에 당첨된 B씨에게 가상자산을 지급하면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세율(지방소득세 포함 22%)을 적용해 기타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B씨는 "A법인으로부터 받은 가상자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호가목의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에 해당한다"며 필요경비를 100분의 80으로 적용해 A법인이 원천징수로 납부한 기납부세액을 환급해 달라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B씨의 종합소득세 환급신고에 대해 별도의 환급세액을 지급하지 않다가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이에 불복한 B씨는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B씨는 "해당 이벤트는 다수의 거래자가 가상자산을 거래한 실시간 내역과 순위를 공지하고, 거래자들의 거래량에 따라 실시간으로 순위가 변동되며, 이 중 상위 10등 이내의 거래자에게만 가상자산이 지급되므로 다수가 순위를 경쟁하는 대회"라고 주장했다.
이어 "상위 거래자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가상자산에 대한 매수·매도가 반복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A법인이 운영하는 가상자산거래소의 다른 거래자들과 제한된 경쟁을 거쳐 가상자산의 수량을 매수·매도해야 하며, 이 중 상위 10등에게 부상으로 가상자산이 지급됐으므로 가상자산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호가목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세청은 "A법인은 신규로 거래되는 가상자산을 홍보하기 위해 해당 가상자산의 거래자 중 단순히 거래량이 많은 거래자들에게 가상자산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개최한 것"이라며 "참여자들에게 지급하는 가상자산의 성격이 경품이라고 명시했고, 원천징수 신고 시 필요경비가 없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고했다"고 맞섰다.
양측의 의견을 모두 살핀 조세심판원은 "B씨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해당 이벤트는 A법인이 운영하는 가상자산거래소의 거래자 중 쟁점이 되는 가상자산을 거래한 거래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불특정 다수가 경쟁하는 대회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어 "이벤트의 목적이 A법인에 신규 상장되는 가상자산의 홍보 및 판촉이므로 '대회'로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이벤트를 통해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경우를 단순히 거래가 많은 거래자들이라고 명시돼 있어 다수가 순위를 경쟁하는 대회로 보기도 어렵다"고 전했다.
[참고 심판례: 조심 2024서33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