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개미투자자 위한답시고 '금투세 폐지'? 그만 팔아먹으라"

진성준 "후진적인 금융세제를 선진화하고…"
"소액투자자 이익 보호하자는 것이거늘"
"개미투자자 그만 팔아먹으라" 공개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문제에 대해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한다는 결론을 내리기로 한 후 다시 당내에서 금투세 '유예 또는 폐지' 주장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페이스북에 '1400만 개미투자자'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이제 개미투자자 그만 팔아먹으라"고 비판했다.

진 의장은 "금투세는 1400만 개미투자자를 위해 도입된 것"이라며 "투자손익 여부를 떠나 주식을 팔기만 하면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없애고 한 해 5000만 원이 넘는 투자이익을 내는 사람에게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투자 소득세를 내도록 하자는 것이 금투세"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상품별로 손익을 통산하고 과거의 손실을 5년간 이월공제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렇게 금투세는 후진적인 우리 금융세제를 선진화하고 소액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자는 것이거늘. 이제 개미투자자 그만 팔아먹으시라"고 매섭게 비판했다.

이에 앞서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금투세 자체가 주식시장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투자자 심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임은 분명하다"며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깔끔하게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당초 유예 입장을 밝혀왔던 이 최고위원은 22일 페이스북에 "금투세에 관해서는 지도부에 결정이 위임되면서 유예 내지는 폐지로 의견이 모아가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만일 유예한다면 1-2년 유예는 별 의미가 없으므로 한국증시가 실질적으로 선진화될 경우(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때)를 조건으로 한다거나 하는 사실상 폐지에 가까운 유예"라며 "여러 고민되는 부분이 당내 있겠지만 정공법으로 가야 한다. 여야 간 예산안 협상의 키로 쓰겠다 생각할 수 있지만 국민은 그걸 꼼수로 생각할 거 같다"고 했다.

이어 "주식시장 부스트업에 힘쓰자"며 "시장이 좋아지고 선진화되어 수익률이 높아지면 적어도 누가 큰소리로 반대하겠나"며 "국민의힘이 폐지를 주장한들 어떠한가. 상대가 원한다고 주저할 거 없다. 다수의 투자자들이 원하고 국민이 편안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 등은 금투세 유예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론결정이 지도부에 위임되며 사실상 '금투세 유예' 당론을 언제 선언하느냐만 남았다는 관측도 나왔다. 내년 1월 도입 예정인 금투세에 대한 민주당 입장은 국회 국정감사 이후 결정될 전망이다.